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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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3.10 선고 2016구합7767 판결
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증여세법 시행령